31. 법과 도덕을 비교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은 사회규범이지만, 도덕은 사회규범이 아니다.
② 법은 행위의 외면성을 다루지만, 도덕은 행위의 내면성을 다룬다.
③ 법은 강제성을 가지지만, 도덕은 비강제성을 갖는다.
④ 법은 타율성을 가지지만, 도덕은 자율성을 갖는다.
32.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③ 성문법은 불문법에 비해 사회변화에 따른 필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④ 상사에 관하여 상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33. 다음 중 법의 분류가 옳지 않은 것은?
① 형법은 공법이며 실체법이다.
② 형사소송법은 공법이며 절차법이다.
③ 민법은 사법이며 실체법이다.
④ 민사소송법은 사법이며 절차법이다.
34. 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체적 사실을 확정하는 것은 법률문제가 아닌 사실문제이다.
② 법을 적용하기 위한 사실의 확정은 증거에 의한다.
③ 추정은 명확하지 못한 사실을 그대로 가정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④ 간주 규정에 따라 법이 의제한 효과는 반증에 의해 번복할 수 있다.
35. ‘자전거 통행금지’라는 게시판이 있는 경우, 오토바이도 통행하지 못한다고해석하는 것은 법의 해석방법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① 유추해석
② 확장해석
③ 물론해석
④ 반대해석
36. 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유한회사는 사원의 지분에 관하여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② 유한책임회사의 대표기관은 대표이사이다.
③ 주식회사 중 상장회사는 반드시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④ 회사의 사단성은 상법전에 명시되어 있다.
37. 상법상 주식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 주식은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을 혼합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액면주식의 금액은 주식 발행 시의 시장가에 따라 변할 수 있다.
38. 회사의 구성원 중 무한책임사원이 있는 회사는?
① 합자회사
② 유한회사
③ 주식회사
④ 유한책임회사
39. 인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자로 보험계약상 지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것은?
① 보험자
② 보험수익자
③ 피보험자
④ 보험계약자
40. 보험계약의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상ㆍ쌍무계약이다.
② 사행계약이다.
③ 서면으로 체결되어야 하는 요식계약이다.
④ 계약관계자에게 선의가 요구되는 선의계약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