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형법상 재물을 객체로 하는 범죄가 아닌 것은?
① 절도죄
② 강도죄
③ 배임죄
④ 횡령죄
22. 형사소송의 지도이념이 아닌 것은?
① 직권주의 원칙
② 적정절차의 원리
③ 신속한 재판의 원칙
④ 실체적 진실주의
23. 형사소송의 주체에 해당하는 것은?
① 변호사
② 사법경찰관
③ 검사
④ 피해자
24.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인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ㄴ.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ㄷ.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25. 형사소송법상 공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②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의 효력은 범죄사실 일부에만 미친다.
③ 공소는 제2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④ 공소취소는 공판정에서도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6. 형사소송법상 상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상소를 할 수 있다.
②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없다.
③ 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된다.
④ 항소를 함에는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7. 행정기관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올바른 용어는?
| ( )이라 함은 국가의사를 결정하여 이를 자기의 이름으로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한다. |
① 행정관청
② 보좌기관
③ 보조기관
④ 집행기관
28.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하명과 허가는 명령적 행위에 해당한다.
② 특허와 인가는 형성적 행위에 해당한다.
③ 면제와 공법상 대리는 명령적 행위에 해당한다.
④ 확인과 공증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29. 행정기관이 사인으로부터 행정상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행정작용은?
① 행정지도
② 행정조사
③ 대집행
④ 행정상 즉시강제
30. 어떤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그 목적달성에 유효 · 적절하고 또한 가능한한 최소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수단의 도입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헌법상의 원칙은?
① 평등의 원칙
② 비례의 원칙
③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④ 신뢰보호의 원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