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사법(私法)상의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임차권
② 입법권
③ 상속권
④ 전세권
12. 권리의 작용에 따른 분류로서 형성권에 해당하는 것은?
① 취소권
② 소유권
③ 부양청구권
④ 동시이행항변권
13. 권리의 원시취득(原始取得)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선의취득
② 무주물선점
③ 상속에 의한 저당권의 취득
④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14. 민법상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취소권자의 행위 중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경개
② 담보의 제공
③ 철회권의 행사
④ 전부나 일부의 이행
15. 민법상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객체로 하여 설정할 수 없는 담보물권은?
① 질권
② 지역권
③ 저당권
④ 지상권
16. 민법상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전형계약은?
① 임대차
② 사용대차
③ 소비임치
④ 소비대차
17. 甲이 경비업자 乙과 도급계약의 형식으로 경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甲과 乙 사이의 경비계약은 유상계약이다.
② 乙은 경비계약상 채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행하여야 한다.
③ 甲이 파산하더라도 乙은 더 이상 경비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④ 甲은 乙이 경비업무를 완성하기 전이라면 乙의 손해를 배상하고 乙과의 경비계약을해제할 수 있다.
18. 甲은 경비업자 乙과 경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乙이 고용한 경비원 丙의 경비업무수행 중 과실로 甲의 아들 丁이 사망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은 乙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② 甲은 乙에게 丁의 사망을 이유로 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丁의 위자료청구권과 甲의 위자료청구권은 별개의 권리이다.
④ 乙이 甲에게 손해를 배상하더라도 乙은 원칙적으로 丙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없다.
19. 민사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 능력으로서 민법상 권리능력에 대응하는 것은?
① 당사자능력
② 책임능력
③ 변론능력
④ 소송능력
20. 경비업자의 채무불이행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이행지체
② 이행불능
③ 불완전이행
④ 권리의 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