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통치성과 복지국가에 대한 푸코와 에발드의 사유
Foucault and Ewald on Liberal Governmentality and the Welfare State
임미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철학연구
2024, vol.27, no.3, pp. 5-38 (34 pages)
한국법철학회
Ⅰ. 들어가는 말
Ⅱ. ‘푸코’와 푸코주의자로서의 ‘에발드’
Ⅲ. 자유주의 통치성
__1. 통치성의 대상이자 원리로서의 리스크
__2. 보험과 리스크
Ⅳ. 자유와 복지의 문제
__1. 복지국가와 푸코의 신자유주의 친화성 문제
__2. 안전 및 부의 재분배(복지)와 국가의 역할 문제
Ⅴ. 결론을 대신하여
초록
푸코의 후기연구에 대해서는, 신자유주의의 ‘분석’을 넘어 그에 대한 ‘옹호’론을 펼친 것이라는 평가가 있어 왔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그의 진정한 입장이 무엇이었나’에 관한 논쟁의 중심에서 푸코의 신자유주의 친화성의 맥락을 이해시키려 한 이론가가 에발드이다.
푸코와 에발드의 정치적 학문적 관심은 프랑스 68혁명기의 급진 좌파적 마오이즘으로부터 反마르크시즘, 反국가주의(anti-statism) 및 신자유주의를 포괄하는데, 특히 1970년대 이후 푸코는 통치성 테마에 집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에발드는 19세기 산업화로 촉발된 사회적 리스크 및 그에 대한 안전장치로서의 보험-복지 제도를 역사적, 정치적 맥락 속에서 해석해냈다. 그에 따르면 19세기 말 산업 재해가 급증함에 따라 제정된 1898년 입법은 ‘과실-책임’이 아니라 ‘직업적 리스크’라는 범주에 기초한 새로운 정치적 테크놀로지 및 새로운 ‘연대성’의 탄생과 같다.
당대의 정치 현실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진행된 푸코의 통치성 분석은 20세기의 사회적 안전 및 부의 재분배(복지) 문제, 그리고 이와 관련된 국가의 역할 문제와 이어져 있다. 20세기 복지국가 체제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푸코는 효율적 최소통치 속에서 사회적 리스크-안전 메커니즘을 보다 자율적으로 작동시키는 신자유주의 통치성을 상대적으로 긍정 평가하였는데, 그가 일관되게 견지한 것이 있다면, 정치 및 복지의 기획은 국가의 탈집중화와 개인들의 주체화를 지향해야 하며, 이런 복지체계의 프로그램은 소수성과 차이에 대한 관용, 유연성,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복지 구상과 이어져 있는 것이, 비가시적 존재로서의 사회적 주변인들에게 정치적 중심성 및 정체성을 부여하려는 그의 정치 문화적 구상이다.
‘사회적인 것의 자율성’ 및 ‘자기주도적 정체성’ 형성을 지향하는 푸코의 사회적 복지 관념에 상응하는 최근의 제도적 제안이 있다면, 그중 하나가 기본소득이다. 이 제도는 노동과 이미 분리된 비생산적인 자들의 배제와 빈곤의 문제를 시민적 연대성의 관점에서 해결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으며, 점차 정치적 진영의 구분 없이 제안되고 있다.
자유주의를 옹호한 자라기보다는 ‘자유주의를 탐구한 자’로서 푸코의 사유 속에는 근대성의 자기지양과 자기혁신의 계기들이 이렇듯 다양하게 내포되어 있다.
Some scholars claim that Foucault advocated for neoliberalism in his later work. At the center of the debate about Foucault’s true position on neoliberalism is Ewald, a theorist who has tried to explain Foucault’s sympathy with neoliberalism.
The political interests of Foucault and Ewald range from the radical left’s Maoism to anti-Marxism, anti-statism, and neoliberalism, but especially since the 1970s, Foucault has focused on the theme of governmentality that has led Ewald to research the social risks and the social insurance system in the 19th century. According to Ewald, the 1898 social legislation of French Third Republic, enacted in response to the workplace accidents, was the birth of a modern political technology and a new ‘solidarity’ based on the category of ‘professional risk’ rather than ‘fault’ and ‘responsibility’.
Foucault’s analysis of governability, coupled with his engagement with the political realities of his time, is linked to the issues of social security, social welfare, and the role of the state in the late 20th century. While Foucault was critical of the welfare state system of the 20th century, he was relatively positive about neoliberal governmentality, which enables social security mechanisms against social risks to operate more autonomously. On the issue of welfare, he maintained that the welfare planning should be oriented towards the decentralization of the state and the subjectivization of individuals, and that the programs of such welfare systems should support tolerance, flexibility, and autonomy for minorities and differences. Connected to this view of welfare is his political and cultural conception of giving political identity and centrality to the social ‘marginal’.
One of the social programs that corresponds to Foucault’s notion of social welfare, which aims at the ‘autonomy of the social’ and the ‘formation of a self-directed identity’, is Basic Income. It addresses the issues of poverty and the exclusion of the unproductive, who are already separated from labor, and is increasingly being proposed by various political camps.
As an “explorer of liberalism” rather than an advocate of liberalism, Foucault’s thought contains the multiple motifs of self-sublation and self-innovation of modern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