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인간중심적 존엄개념의 가능성
Possibility for a non-anthropocentric conception of dignity
최정호
서울대학교 빅데이터 혁신융합대학 사업단
법철학연구
2024, vol.27, no.3, pp. 182-218 (37 pages)
한국법철학회
Ⅰ. 서론
Ⅱ. 비인간 자연(물) 권리론에서 존엄 논의
__1. 존엄 논증 없는 ‘자연의 권리’
____(1) 자연의 권리 논의에서 존엄의 (부)존재
____(2) 이익설을 통한 정당화 경향과 기존 존엄개념의 부조화
____(3) 아퀴나스류의 자연법적 정당화 시도
____(4) 존엄개념 확장의 시도
__2. 권리 정당화에서 존엄개념의 역할
____(1) 존엄개념의 법적 의의와 근거
____(2) 존엄개념의 확장 필요성과 인간존엄의 도전
Ⅲ. 법질서의 통일성과 존엄개념을 통한 상승작용
__1. 현실의 이성: 유기체의 존엄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
____(1) 유기체의 존엄과 내용과 평가
______1) 규정 내용과 구체화
______2) 규정에 대한 평가
____(2) 동물 생명의 존엄성
__2. 실정법에 도입된 존엄개념에 대한 비평과 그에 대한 평가
Ⅳ. 탈인간중심적 존엄개념의 가능성
__1. 존엄개념의 소극적 정당화로서 상호인정 관계의 확장적 이해
__2. 탈인간중심적 존엄개념의 가능성
__3. 비인간 자연(물) 존엄 인정을 통한 해석과 입법
Ⅴ. 결론
초록
자연의 본래적 가치를 인정하는 법발전 담론에서 주로 눈에 띄는 것은 자연 또는 자연물에 대한 구체적 권리나 일반적 법인격을 인정하려는 태도이다. 그러한 중요한 논의로서 지구법학에서는 권리나 인격을 논하는 과정에서 존엄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본격적인 정당화는 충분히 전개된 바가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또 그러한 권리의 근거로서 이익설을 내세우기도 하지만, 권리의 근거와 본질에 관한 논쟁에서 오늘날 우세하다고 평가되는 이익설도 자유로운 의사를 배제하지 않고, 이 점은 존엄개념에서도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자연(물)의 권리 인정에서도 존엄에 대한 논의를 더 전개하여 토대를 다질 필요가 있다. 한편 스위스 연방헌법과 우리 동물보호법은 자연물에 대한 존엄개념을 명문으로 도입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상의 문제의식에서 이 연구에서는 비인간 자연(물)의 존엄을 인정함으로써 자연의 권리론의 토대를 다지고, 우리 법질서의 근본규범으로 여겨지는 인간존엄과의 통일성 속에서 그러한 존엄개념이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논증하려 한다. 궁극적으로는 존엄의 정당화가 탈인간중심적이기 위한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 연구는 인간존엄이 속성이나 능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정당화되지 않고 소극적이고 관계론적으로 정당화된다고 보며, 그러한 존엄이 비인간에게도 확장되기 위한 토대는 포스트휴머니즘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한 가능성을 통해 현행법에서도 자연(물)의 존엄을 인정할 수 있고, 향후에는 명문의 규정을 도입하기 위한 개정이 필요하다.
The discussion over the formulation of laws acknowledging the inherent value of nature highlights the acknowledgment of particular rights or a general legal personality for nature or natural entities. Discussions on the Rights of Nature and Earth Jurisprudence are constrained, as they reference dignity but lack adequate development to offer a robust justification for it. The Right of Nature is frequently framed as interest theory; nonetheless, the dominant perspective in discussions regarding the foundation and essence of rights posits that the Rights of Nature does not negate free will, a notion also embraced within the idea of dignity. Consequently, it is imperative to advance the discourse on dignity and reinforce the basis for acknowledging the Rights of Nature. Conversely, the Swiss Federal Constitution and the Animal Protection Act of Korea both clearly incorporate the notion of dignity for natural entities, warranting an examination of these texts.
This study seeks to substantiate the theory of rights through the notion of dignity for non-human nature and contends that this concept of dignity can positively contribute to the coherence with the concept of human dignity, regarded as the foundational norm of our legal system. The project aims to investigate the feasibility of justifying dignity from a dehuman-centric perspective.
This study posits that human dignity is not actively validated by qualities or abilities, but rather exists passively and relationally, with its expansion rooted in post-humanism. This idea would enable the recognition of nature’s dignity within current legislation, necessitating future modifications to incorporate specific requireme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