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두사, 세이렌 그리고 법의 전일성(全一性)―디지털 성폭력범죄 문제에 대한 법정신분석학적 접근
Medusa, Siren and the Wholeness of the Law
민윤영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법철학연구
2024, vol.27, no.3, pp. 129-161 (33 pages)
한국법철학회
Ⅰ. 한국의 디지털 성폭력 범죄의 실태와 법정신분석학적 접근의 필요성
__1. 딥페이크 등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의 실태
__2. 법정신분석학적 접근의 필요성
Ⅱ. 누스바움의 시적 정의와 법정신분석학적 접근
__1. 누스바움의 시적 정의와 무의식의 탐색
__2. 집단무의식의 표현으로서 디지털 성범죄
Ⅲ. 공포스러운 아님와 법의 주지화
__1. 수원고등법원의 2022. 6. 15. 선고 2022노145 판결
__2. 법의 방어기제로서 주지화와 아니마의 억압
__3. 메두사적 아니마: 억압된 목소리와 공포
__4. ‘주인님’, 주인과 노예의 무의식적 욕망
__5. 시적 정의의 회복과 아니마 통합의 필요성
Ⅳ. 세이렌의 고통, 디지털 성범죄의 고통
__1. 오디세우스와 세이렌: 법의 주지화와 소외
__2. 남성 욕망의 거울, 세이렌
__3. 세이렌의 몸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몸
__4. 노래’해야 하는’ 세이렌의 침묵
Ⅴ. 메두사와 세이렌의 눈을 마주보기
초록
최근 대한민국은 디지털 성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국가재난’이라고도 일컬어지는 지금의 상황은 2019년 N번방의 충격 이후에도 우리 사회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사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 방법들은 이미 준비되어 있음에도, 우리 법과 사회의 무관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책들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였다는 점에 큰 문제가 있다. 이런 현상의 주된 원인은 여성적 시각과 남성주의적인 주류 시각 사이의 인식 차일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더 심각하게 다가올 디지털 성범죄 문제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인식의 차를 줄여나가서 여성적 관점에서 준비되어 있는 대책들이 수용되고 정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에 이 글은 지금까지 여성적 목소리가 경청되지 않고 수용되지 않았던 원인에 대한 법정신분석학적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남성중심적 사회 속에 존재하는 여성혐오의 문제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오래된 문제이다. 그렇기에 인류에게 있어서 여성혐오는 일종의 ‘집단무의식’이라 말할 수 있을 정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적 인식과 남성적 인식의 차를 줄여나간다는 것은 형식적인 성인지 교육으로 해결될 수 없는, 심층심리적인 공포와 두려움, 혐오 등을 포함하는 문제이다. 정신분석학적 접근이 디지털 성범죄 문제에 대한 인식의 차를 개선하여 법적 대응을 진일보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인류의 집단무의식이 반영되어 있다고 말해지는 그리스 신화 중 두 가지 여성 괴물에 관한 신화인 메두사 신화와 세이렌 신화를 분석하여, 태고적부터 존재해왔고, 현대의 법이 비판의식 없이 물려 받은 여성혐오적 집단무의식의 모습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 작업을 통해 법의 무의식이 의식화될 때, 남성성과 여성성을 조화시키는 전일적 법이 탄생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표를 위하여 심층심리학자 융의 이론들과 누스바움의 시적 정의 이론을 활용하였으며, 오비디우스의 〈변신이야기〉의 메두사 신화와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의 세이렌 신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프카의 〈세이렌의 침묵〉을 분석하였고, 실정법적 소재로는 2024년의 디지털 성범죄 관련 판결을 분석해보았다.
Recently, South Korea has been grappling with the issue of digital sexual crimes, a crisis so severe that it has been referred to as a ‘national disaster.’ The current situation, even after the shock of the Nth Room case in 2019, demonstrates that our society has failed to adequately address digital sexual crimes. However, the real issue lies not in the lack of available measures to counter these crimes, but in the negligence of our legal system and societal indifference, which have prevented these measures from being properly implemented. At the core of this problem is the disparity in perspectives between the feminine viewpoint and the dominant masculine-centric perspective. Therefore, to effectively combat the increasingly grave problem of digital sexual crimes, exacerbated by the advancement of AI technologies, it is crucial to narrow this gap in perception and ensure that solutions grounded in the feminine perspective are accepted and institutionalized.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from a psychoanalytic legal perspective, the reasons why feminine voices have not been heard or incorporated into the legal framework thus far.
The problem of misogyny in a male-dominated society is as old as human history itself. It can even be described as a form of ‘collective unconscious’ deeply embedded within humanity. Narrowing the gap between feminine and masculine perceptions in this context cannot be achieved through superficial gender-sensitivity education alone. Rather, it involves addressing deep-seated psychological fears, hatred, and anxieties. A psychoanalytic approach thus holds potential in improving the understanding of these differences and advancing the legal response to digital sexual crimes.
This paper examines myths of two female monsters from Greek mythology―Medusa and the Sirens―, which are said to reflect humanity’s collective unconsciousness, to uncover the misogynistic elements of the collective unconscious that have persisted since ancient times and have been uncritically inherited by modern law. Through this exploration, the study argues that when the unconscious biases of the law are brought to light, it becomes possible to create a holistic legal framework that harmonizes masculinity and femininity.
To achieve this goal, the study draws on the theories of depth psychologist Carl Jung and Martha Nussbaum’s concept of poetic justice. It analyzes literary works such as Ovid’s Metamorphoses (the myth of Medusa), Homer’s Odyssey (the myth of the Sirens), and Kafka’s The Silence of the Sirens, as well as legal materials, specifically rulings on digital sexual crimes from 2024.
